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 사업의 심사를 마감한 결과 1차로 1만 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 7만 6000여가구가 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심소득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시는 지원 가구를 가구 규모(1·2·3·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 사업 참여 가구 모집에는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 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 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집계됐다.
1차 선정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5~6월에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6월 말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지원 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지원 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해 2026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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