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반도체법의 ‘중국 가드레일’ 조항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상호 호혜적으로 ‘윈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장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국 측과) 얘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에 일본이 (미국과) 여러가지 협력을 했다”면서 “반도체 (협력은) 우리가 더 할 게 많은데, 그런 상호 협력 분야 등도 얘기할 것이 꽤 많이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이 언급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안은 미국 반도체법과 직결돼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세부 조건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를 위해 총 527억 달러를 투입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장 차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상용차 문제는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태양광 등 우리가 얻을 기회가 많았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광물 기준 등 빨리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다음 달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주요 국가가 포함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일정 물량 이상 철강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철강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 설득이 어렵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미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고 정치적 이슈라서 굉장히 쉽지 않다”면서도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이슈하고도 관련돼 있으니 저희들이 적극 설명하면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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