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의 과점 구조가 수술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혜 사업”이라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 과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과도한 이자 놀이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은행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14조 원의 수익 가운데 90%를 예대 마진으로 챙겼다. 이자 수익 비중이 60%대인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반면 19개 은행의 2021년 사회 공헌액은 순익 대비 6%에 머물러 직전 연도의 9%에 비해 외려 줄었다. 그래 놓고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1조 3823억 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말 희망퇴직자들은 퇴직금으로 1인당 6억~7억 원씩 챙겼다.
우리 은행들은 정부의 과보호 속에 덩치만 키웠을 뿐 경영 혁신을 외면하면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등한시해왔다. 5대 은행이 국내 은행 총자산의 70%, 원화 예수금의 90%를 차지할 만큼 시장을 쥐락펴락해왔다. 대부분의 수익을 예대 마진에 의존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구조를 개선하려면 경쟁 체제 도입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를 통해 방만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선진국의 혁신 경영 기법을 도입해 비이자 수익을 늘려나가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혼란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과점 체제는 정부가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폐합을 가속해온 결과다. 은행 대형화 정책을 단번에 뒤집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확대 또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완전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금리 인하와 사회 공헌액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은행 때리기로 비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경제를 국정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로서는 ‘관치’와 ‘팔 비틀기’에 나섰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 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중심에 놓고 구조 재편을 추진하되 자율 경쟁과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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