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TF 구성…법리·쟁점 검토에 속도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TF를 가동 중이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TF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과 법리 등을 검토하는 등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TF를 구성함에 따라 사건 진행도 빨라질 전망이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TF 구성은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이 장관은 법률대리인으로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와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