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을 겨냥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근로자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화된 거대 노조를 겨냥해 ‘노조 개혁’이라는 개념을 꺼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조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절반이 넘는 63%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적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독주에 반발해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제언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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