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장영진(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미국에 배터리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 그 부분이 미국 정부에 잘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것(미국과 중국의 합작)이 확대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쪽에서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미국 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음 달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세부 요건에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잘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IRA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다음 달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주요 국가가 포함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우리 입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3월에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했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중국에서 가동 중인 우리 공장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중국 사업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