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책,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문제 등을 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민생 경제 일정에 돌입한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과점 논란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민생 경제 관련 3가지 일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번 주 초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 받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비조합원 대상 갈취·폭력, 의도적 공사 지연 등 조직적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보고 받고 이를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원도급사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은 건설 산업의 특성상 노동 문제에 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건설 현장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데도 감독 또는 조사 권한에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특사경을 갖게 되면 건설 노조의 금품 수수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 권한이 생긴다”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잘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불법 행위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농수산업 및 K콘텐츠 수출 전략을 특별 안건으로 보고 받는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 이슈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회계장부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고용부 장관의 보고 역시 이번 주 별도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일정 공개는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대해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해왔다.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일정을 사전 공개한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 국내외 민감한 현안들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금융·통신 과점 체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관계부처 등과 속도감 있게 논의·대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은 휴일인 19일에도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실에 관련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5일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에 대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한 지 나흘 만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이날 보고한 내용에는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의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제4 통신사 설립, 알뜰폰 활성화 등 기발표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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