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에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ICBM을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고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겨냥한 노골적인 추가 도발 위협이자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갈라치기’ 시도다. 김 부부장은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조선 적대 정책 실행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19일 오후 미 B-1B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긴급 출동시켜 우리 공군의 F-35 스텔스기 등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해 북한 도발에 맞대응했다.
말로만 ‘비핵화’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에 매달려온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평화를 호소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남북 이벤트에 집착한 문재인 정권의 ‘대화 타령’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한미 동맹 강화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 최악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저지하려면 22일부터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등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측이 군사력의 압도적 차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3월 한미 연합 훈련 규모와 수위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적극적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돼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군 기강 확립과 실전 훈련 강화로 안보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