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지 1년이 돼간다. 우쿠라이나의 선전에도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10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영토 밖의 전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음에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무기·물자 등 전쟁 지속 능력이 예상과 달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내 전쟁 종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이전 상태, 즉 실지의 완전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전쟁 이전 상태로의 종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소모적인 전선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21세기 문명사회와 국제 체제가 영토를 침탈하는 전면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허물어졌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더불어 주변 초강대국의 잠재적 위협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안보 국방 정책의 시사점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와 한미동맹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의 배경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연대와 동맹이 있다. 우리 역시 가치와 명분, 그리고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 올해 예정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 확충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의회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추진 등 동맹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과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 독자적 재래식 대응은 북한의 핵 위협에 유효한 전략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국내 일각에서는 핵무장을 포함한 대응 전략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방국가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에 맞서 철저한 응징 보복 의지와 대비 태세로 확실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재래식 중심 3축체계는 북한에 대한 강건한 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전적인 전쟁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라크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어떻게 전장을 압도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우리 역시 2000년대 이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하는 질적 군대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모와 마찰, 살상과 공포라는 전쟁 고유의 속성에 소홀히 대비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투원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정신전력, 첨단 체계에 대한 전투원의 훈련 연습,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수 지원과 전쟁 지속 능력 등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번영하기 위한 동맹과 자강의 안보 국방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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