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전면이양해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 김두겸(왼쪽)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전면 이양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 과제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3개 시·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해 각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해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