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수령한 지원금이 각각 1300억, 1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에서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따지는 것은 물론 국비 지원의 당위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준 덕에 탈법이 만성화 돼 (노조가) 마치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라며 “이를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에 제출 의무가 있으니 거부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형노조 327곳 중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해서 되겠느냐”며 “노조 회계장부는 성역이라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노조의 이익은 목숨을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간 책임은 왜 거부하느냐”며 “(세금이)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도덕성이 제1 덕목”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헤 훼손된다면 반드시 바로세워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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