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의회 외교·군사위원회를 이끄는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19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의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은 1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회계연도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대만에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지원으로 초래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