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8차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건설 노조의 불법 행태로 근로자,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금융·통신 산업의 독과점 폐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지나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민들이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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