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작년 10월 6일 간담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4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서 재회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한다. 하지만 김동명 위원장의 경사노위를 대하는 태도는 전보다 냉랭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동명 위원장은 21일 서울 경사노위 입주 건물을 찾아 김문수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 관계 변화도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문을 먼저 닫지 않지만, 정부 정책의 일방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김동명 위원장이 재임에 성공한 후 김문수 위원장을 첫 공식 면담하는 자리란 점에서 주목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작년 10월6일 김문수 위원장이 취임 후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덕담을 건넸다. 그러나 이날 면담을 앞두고 공개된 인사말에는 ‘기대’란 표현이 없었다.
이는 최근 노동계의 정부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양대노총은 최근 대정부 투쟁을 위해 연대를 선언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경사노위가 산하 자문기구로 노동 개혁 과제를 도출 과정에 대한 반감이 크다. 자문기구에 노동계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도 “경사노위가 현재와 같은 자문단이나 연구회 같은 우회적 논의틀로 정부 정책의 용역업체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동 개혁 과제 마련한 뒤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혁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지도부 선거가 끝나면 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올해 노사관 계를 전망한 보고서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할 때 정부 기구 내에서만 가동하는 사회적 대화체의 실효성은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경사노위의 새로운 역할 설정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제에 따라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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