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1.9% 회계 자료 제출 부실…정부 “보완 요구 예정”

전체 334곳 中 207곳 회계 자료 제출 부실해

민노총 75%·한국노총 61% 전체·일부 미제출

고용노동부 “2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계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회계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대형 노동조합 상당수가 제대로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체출을 완료하지 않은 노조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교원 노조·공기업 노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조합 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334곳 중 207곳(61.9%)이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점검 대상에는 해산된 노조 6곳이 포함돼있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 등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자율점검결과서·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노조 207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노조 29곳 △교사(교수) 노조 13곳 △공기업 노조 40곳 등이었다. 노조 별로 살펴보면 민노총 산하 노조 중 75%,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61%가 회계 자료를 일부 혹은 전부 제출하지 않았다. 무소속 노조 중 부실 제출 비율은 58%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노총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전국화학노조연맹,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등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다음달 2일까지 각 노조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출 현황은 지난 15일 기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출 여부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토 과정에서 현황이 바뀔 수 있다”며 “현재 미제출 상태라 해도 보완 요구 과정에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이주환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