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8차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강성 건설 노조의 불법 행태로 근로자,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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