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검경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건설 현장의 폭력을 막기 휘한 ‘건폭수사단’을 발족해 단속에 나선다.
윤 대퉁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폭력 등 불법행위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즉각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채용 강요와 협박에 의한 노조 전임비, 월례비 수취와 기계 장비를 이용한 공사 현장 점거는 형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월례비 강요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한 건설기계 조종사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한 양대 노총의 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 노조는 연간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데 이어 2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과 통신 분야를 ‘독과점’으로 지칭하며 “관계 부처는 지나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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