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원들이 아닌 총책을 검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22일 서울경제와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금전적 어려움 등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파고든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경기 침체 등 어두운 그늘 속에 독퍼섯처럼 퍼져나가면서 서민 가슴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출범 8개월차를 맞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다. 김 단장을 포함해 검사 7명과 경찰 25명,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6명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합수단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정부의 엄단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을 밝히지 못하거나 이미 종결된 사건 가운데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이는 ‘A+’급 결실로 이어졌다. 최근 합수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8~12월) 동안 해외에 거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20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 78명 등 11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구속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 하부 조직원들 검거를 위주로 이루어져 유사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줄어드는 결과도 도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 동기(7744억 원) 대비 30%나 감소했다. 2016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줄어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소재한 국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여권 무효화 및 강제출국 조치 촉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책 등 조직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하부 조직원들만 처벌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합수단이 6년 만에 재수사를 벌여 필리핀에 있는 총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 조직을 일망타진해 유사 피해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석된 자료 공유나 첩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합수단이 보이스피싱범죄 척결을 위한 첫 발을 떼었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원색해 2년 연속 범죄 피해액을 급감시키는 게 그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합수단은 단순히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 체류 중인 총책의 국내 송환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단장은 “과거 중국, 필리핀, 태국이 주요 활동 무대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단속이 덜하고, 형사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존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에서 해외직구 결제 인증, 택배발송 등을 빙자한 문자를 보낸 뒤 악성어플을 깔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관련성, 휴대폰 통화 내역, 계좌 조회, 비행기 동석 여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상선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소재지로 의심가는 국적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활동 무대와 수법 변화에 따라 수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김 단장은 “악성어플에 감염될 경우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가 발신되는 속칭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에 걸려 들게 된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가는 연락을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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