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거나 영세 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민생활 밀접 분야’ 범죄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치겠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수사분야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소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복지법인 족벌경영 부정·비리, 크롬 등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시민 누구나 시청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법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주요 시민건강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사회복지 8건, 환경 55건, 식품 59건, 원산지 40건, 공중위생·청소년 40건, 의약 45건 등 244건 300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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