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6세대(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양자기술 개발에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6G 통신시장은 저희가 뒤쳐져선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5G시장에서 8%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6G를 통해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6G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예산적, 입법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민간에서 기술의 중요성과 경쟁 등을 고려해서 예타를 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미 과학기술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협업 체계”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6G 지원을 위한 예타 면제 등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행정적인 문제로 빠른 기술 개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도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또 양자기술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기술패권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한다”면서 “그 중심엔 통신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다른 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윤두현·홍석준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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