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0.78명)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3월 중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탈출을 위해 기존 대책 일부를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중 저출산 종합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재택근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자리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힘이 실릴 방침이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느냐’는 질의에 “저출산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대책을) 종합 검토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위가 나경원 전임 부위원장의 거취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를 시급히 재정비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교육·의료·주택 등이 연계돼 추진돼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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