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상당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로서는 중국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지나 러몬도(사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법 규정을 보면 앞으로 5년간 390억 달러 규모의 생산 보조금과 132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취지로 이 중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생산 보조금이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내 미국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수혜를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때문이다.
다만 ‘범용(legacy) 반도체’를 만드는 기존 시설의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 낸드·D램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범용 반도체는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비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D램과 낸드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대상은 각각 18㎚와 128단으로, 이보다 이전 세대에서 범용 반도체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들 업체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가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량 제조 시설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의 경제적 피해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그는 “오랫동안 반도체 생산을 동맹국에 의존할 텐데, 그건 괜찮다”고 물러섰다.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국 군대를 위해 원하는 특정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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