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발령을 취소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7시 반 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라며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 변호사는 이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은 지난 2017년 명문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당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상당 기간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의 사퇴하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그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으로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 전 검사에 대해 연좌제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안 부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학교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인사'가 제 길로 들어가는 신호로,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가 좋은 인사"라며 "국수본은 경찰 조직이다. 경찰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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