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생산·투자 규제와 실적 부진 등 ‘이중 덫’에 걸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달 2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 등에 필요한 미국 장비·기술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낸드플래시와 D램의 40%를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중국의 공정을 첨단 제품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년 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자국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라인 신·증설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침이다. 미국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 규제가 적용된다.
미국은 반도체 지식재산권과 장비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 우리의 핵심 안보 동맹이다. 그렇다고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다.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는 큰 틀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충격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해 한미 동맹을 격상하되 미국으로부터 장비·수출 규제 유예 기간 연장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추가 상향과 고급 인재 육성 등 전폭적 지원도 시급하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난해 미국이 자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선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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