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허가에 환경단체 반발…"환경부 아닌 환경파괴부"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작업 '조건부 동의'

환경단체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때와 큰 차이 없어"

"국립공원 전국적 난개발 예상…개발대상 전락 우려도"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이어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육상국립공원에 수십 년 만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된다.

녹색연합 박은정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서 보호받는 지역이라면서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다음 달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인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다. 한화진 장관 본인도 역사에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는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는 등 5개 기관 모두 부정 견해를 낸 점을 짚었다. 정 사무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하명만 받들었다"며 "정권 눈치만 보다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ｍ 하향한 점 외에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와 비교해 사업계획에 크게 바뀐 점이 없다면서 "내용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대통령 공약만 따라간 측면이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국립공원을 무너뜨렸으니 전국적인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라며 "인간이 개입하면 언제나 환경은 파괴됐다. 지역경제 관점에서도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면서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