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에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학폭 문제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현실을 조금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이번에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빚어진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질의서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만약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자평했다. 관계자는 "검증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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