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남북 ‘핵균형’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남북 핵균형론을 꺼내 들었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리비아처럼 바로 무너질 것"이라며 "악령은 소리없이 다가와 우리를 북핵의 노예로 만드는 중"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저는 2017년 5월 대선 전부터 적극적으로 남북 핵균형 정책을 주장했다"며 "우리의 살 길은 불확실한 확장 억제 전략이나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 핵균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 해체 후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핵 강국이었는데, 미·영·러의 안보보증으로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고 비핵 국가로 전환했다"며 "그 결과 안보보증의 당사자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금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핵 무기를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정권 유지 보증으로 핵개발을 포기했지만, 그 정권은 내부 폭발로 무너졌다"며 "프랑스의 드골이 핵 개발을 반대하는 미국을 향해 뉴욕이 핵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느냐는 질타를 하고 나토를 탈퇴한 뒤 바로 핵개발을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인도와 파키스탄도 미국이 반대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해 핵개발을 했다"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묵인 아래 200기 가량 수폭·원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렇듯 자국 안보를 위해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미 의미를 상실한 외교 압박으로 북이 핵포기를 할 수 있을까'라며 "남북 핵균형 정책이 미국의 동북아 대 중국방어 정책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고 미국의 이익에도 더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