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반드시 위촉될 예정이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위원은 또한 해당 법령의 위원 위촉 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청년인재 자격은 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경우, 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경우 등에 한해 주어진다.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 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올해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청년 참여 확대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청년 정책 기반이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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