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당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쇼츠(SNS 게시용 짧은 영상)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쇼츠 영상과 함께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공공성을 거론하며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도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도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회계 불성실에 대한 대응을)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기업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용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며 “노동조합이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진행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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