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패턴으로 의심 거래 잡는다'…경기도, 기획 부동산 정밀 조사

경기도 자체 개발 '기획 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지난해 198건 투기 의심 거래 조사, 700명 적발

경기도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 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획 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 지역, 거래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 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 거래 허가 회피, 명의 신탁 등의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5억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 거래 허가 회피 행위 20건을 고발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