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리스크 사전적 대응 필요"…국회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 중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경택 기자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통해 미분양 해소를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며 현재는 장기 평균 미분양 물량인 6.7만 호도 돌파한 상황”이라며 “특히 초기분양률이 현재와 같이 58.7%로 낮게 유지될 경우 연내 미분양 주택이 12만 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분양 증가는 사업자의 유동성 위기 및 부도 등을 통해 공급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급자들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고 정부도 등록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필요시 공공의 환매조건부 매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김경택 기자

이어 발표에 나선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대구, 울산, 충남 등 특히 지방에서 급격히 미분양이 쌓이고, 이들 지역에선 준공 후 미분양 같은 악성 미분양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적지 않은 사업장들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분양 증가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HUG와 HF의 보증한도 확대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을 실시해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고, 주택 매입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좌장으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