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달청의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조달청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과제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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