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윤곽…8명 명단 공개

7명이 현직 법관, 비법관으론 하명호 교수 유일

정정미 부장판사도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이름

헌법재판소.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될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등 8명의 후보군 가운데 현직 법관을 제외한 교수 1명이 포함됐고, 여성 후보 1명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8일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김 특허법원장과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17기),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18기), 김 차장, 손봉기 대구지법원장(22기), 하명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25기)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로 포함된 인물 중 현직 법관이 아닌 인물로는 하 교수가 유일하고, 여성 역시 정 부장판사 1명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67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27명을 후보군에 올렸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최영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장은 "추천위에서는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률적 자질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은 올해 퇴임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임기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으로 각각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수일 내 후보자 중 2명을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새로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