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해 각종 수출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이 실제 수출 승인도 갈수록 까다롭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중국 수출 승인 비중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반려한 대중 수출 신청도 10건 중 약 3건에 달한다. 중국 견제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미 정부와 정치권의 대중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추가 수출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7일(현지 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접수된 중국 관련 수출 신청 가운데 정부의 승인을 받은 비율이 69.9%였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대중 수출 신청의 30.1%에 대해서는 거부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 셈이다. 미국 기업들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군사기술 같은 특정 유무형 품목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승인하는 대중국 수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상무부가 2021년 발간한 대중국 무역 관련 자료를 보면 2017년 3500건의 신청 중 82.5%인 2888건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이 비율은 2019년 78.2%(3409건 중 2666건), 2021년 67.3%(5923건 중 3990건)로 감소했다. 에스테베스 차관 역시 이날 자료에서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77일로 이는 전체 국가 평균인 40일에 비해 매우 길다”며 대중국 수출허가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거론하면서는 “경제적 보호주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도 강력한 대중 수출 통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28일 오후 7시 첫 공개 청문회를 여는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다.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공화당)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특위 활동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사업 확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 견제의 여파로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중국 당국의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장 건설 등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4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닛케이는 “미중 갈등으로 (기업들이) 중국 위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탓에 미국이 강력한 추가 수출 제재를 단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스타벅스·맥도날드·랄프로렌 등 굵직한 미국 소비재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회복을 기대하고 중국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갤러거 위원장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미국 대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이유는 이해한다.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하루아침에 중국과 미국 기업의 완전한 분리(디커플링)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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