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교류 업무 담당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인도협력국은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남북 관계 악화로 협력 업무가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능에 중점을 둬 통일부를 재정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직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행정안전부와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무처 폐지 시 관련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류지원과 등을 폐지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격하시키는 방안도 언급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에 나서며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통일부가 해당 방안들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초래한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한층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달라진) 업무 환경에 맞게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돼 남북 관계 개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 사무소를 폭파한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퇴색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무처를 기존 3개 부에서 2개 부로 통폐합한 상태다.
한편 이번에 통일부가 검토 중인 조직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 인권, 통일 정책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도협력국·통일정책실 등의 확대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통일부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직제개정안(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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