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 개발에만 매달린 채 인권을 도외시하는 북한의 실태를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현지 시간) 유럽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는 화상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가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재원이 전용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탈북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8개 대북 인권 단체는 통일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탈북민의 인권을 도리어 퇴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다. 단체들은 개정안 조문 중 '통일부 장관이 제3국·육상·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던 사례를 환기시켰다. 단체들은 개정안의 내용에서 중대 범죄 탈북민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할 것도 요청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단체들은 “자칫 북한 등지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3·1절을 맞아 일본을 맹폭하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엄청난 죄악의 장본인인 일본은 지난날을 성근히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우리 인민의 상처 입은 가슴에 칼질해대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다”며 “세기와 세대가 바뀌여도 반인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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