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하루 동안 중국의 위협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상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잇따라 열며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황금 시간대에 첫 청문회를 진행한 미 하원 중국특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21세기 실존적 투쟁’으로 표현하며 동맹국들과 수출 통제, 제재 강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28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는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경기가 아니다”라며 “21세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실존적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양당 의원에게 긴박감을 느끼고 중국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화웨이·틱톡 등의 통신 장비를 통한 감시 위험, 대만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 압박 등이 문제로 논의됐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1분기 동안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중국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 기술 수출을 승인한 규모는 230억 달러(약 30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제재 대상 기업에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며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도 거론됐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찰풍선이) 여러 면에서 막대한 간첩 행위 노력을 보여준다”며 그 맥락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웨이징성의 비서 출신인 통이 중국 인권활동가 역시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중국특위 외에도 중국 문제를 점검하는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하원 금융위원회는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러 건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국 당국자와 가족이 미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지, IMF가 중국에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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