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일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재규정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제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기보다 파트너십을 띄웠다. 안보·경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려면 일본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 일본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1998년 체결)’에 명문화한 것을 적극 계승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유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참여해야 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도 달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양국이 노골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북중러 등 전체주의 체제 결속에 맞서려면 양국 관계를 협력 파트너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 강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려면 일본이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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