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임금·고용 형태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민생특위는 이중구조를 비롯해 노동시장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중구조 해소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임금 분야에서 연공성이 강한 호봉제보다 직무·성과급을 확산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만연한 호봉제는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0만 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37%다.
참석자들은 원·하청 구조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도 누적된 원·하청 간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해결의 일환으로 최근 주요 조선업 원·하청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중구조를 그대로 두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뿐 아니라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당정의 노동 개혁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전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새롭게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다. 또 고용부는 이달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행위 규율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달 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및 선출을 규정하고 결산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이 담긴 노조법 개정도 입법 예고한다. 3분기까지 노조 재정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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