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쌀 생산 과잉이어서 매년 엄청난 양을 매입한 뒤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사실상 버리다시피 하는데 의무매입조항이 만들어지면 품질 낮은 쌀을 훨씬 과잉생산되게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대체 작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정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에게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뭔지 토론회나 언론을 통해 알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K칩스법’이 양곡관리법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전체적인 국가적 지원은 어떤지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 이를 민주당에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검토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한지 내용부터 검토하고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관계된 일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고 특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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