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르면 다음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종료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소송 제기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상황을 일단 막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은 양국 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후 8개월 이상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다.
외교가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하더라도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정부가 해법을 먼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배상금은 일본 기업이 다른 용도 기금에서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쓰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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