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르면 다음주 美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추진"

EU 집행위원장 방미 계기…"FTA 국가와 동등 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합의안이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다음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통신은 익명의 EU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의 쟁점이 합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당국자는 일단 1장짜리 성명 수준의 단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U는 이번 합의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 획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를 최대 7500 달러(약 975만 원)까지 받으려면 배터리 원자재의 40%가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27년 80%까지 상향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핵심 원자재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문제는 EU의 경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EU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