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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성한 “강제징용 협상 마무리단계…韓日정상 만나야”

“현안 해결되면 韓日 보다 포괄적 관계 될 것”

“美와 IRA·반도체 보조금 문제 논의할 예정”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일본과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협상에 대해 “외교 당국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가에 따르면 6일 한국 측이 먼저 ‘제3자 배상’ 방식의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이에 호응해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던 과거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발표될 경우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이 점쳐지는 데 대해서도 “양측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끝난 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한일 사이의 현안들이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이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실장은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관계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이슈들이 다양하게 부상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양측 정상이 만나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합의로 시작됐으나 2011년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중단됐다.

한편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 등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은 플러스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인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한일관계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해법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라면서도 “미국 측이 한일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도울 방법이 없나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다.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일 관계 개선으로 발전하도록 미국이 할 역할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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