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전제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간 합의가 임박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의 연장선상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해결책을 한국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한국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역시 규제 해제와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일이 협의 중인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방안의 일부다. 전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할 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한국이 해결책을 공식 결정하면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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