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129만여 명의 주민등록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심으로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됐고,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7만6972건이 발견돼 조치가 이뤄졌다. 주민등록이 됐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 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방문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이뤄졌다. 그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4643명이 발견됐으며 조사 내역은 관계기관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쓰이도록 했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이 사망말소 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사유 확인이 불가능한 6건에 대해서는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처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