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3기’를 맞아 기술 자립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 6세대(6G) 통신망,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분야 등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처음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분과별 회의에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6일 중국 재정부의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예산 지출을 3280억 위안(약 61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했다. 지방정부와 기업 투자를 제외한 만큼 실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에 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달 5일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과의 분과별 회의에 참석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의 와중에 우리가 새로운 영역과 트랙을 개척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대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목표)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 달성 여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에 주무 장관이 즉시 화답했다. 진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G 구축에 이미 들어갔다고 공개했다. 진 부장은 5세대(5G) 통신망 인프라 건설 현황에 대한 질문에 “코드명 ‘IMT-2030(6G) 추진팀’ 구성을 지지한다”며 “이 추진팀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전날 전인대 개회식 업무 보고에서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핵심 분야의 핵심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유인 우주비행, 심해 및 심지 탐사선,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 및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서 혁신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우주강국을 위한 야심 찬 발걸음으로 ‘창어-7호’와 ‘톈원-2호’ 개발뿐 아니라 4단계 달 연구 프로젝트, 행성 탐사 프로젝트의 R&D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인대 부대표이자 우주 분야 고문인 펑제훙의 발언을 인용했다. 올해 중국은 우주로켓 창정 시리즈의 발사가 60회 이상 예정돼 있다. 상업용 우주비행을 연구하는 콰이저우도 올해 8~10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차세대 유인 발사체가 2027년까지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새로운 초대형 운반 로켓인 창정-9호는 2030년께 데뷔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전 기술 개발의 당위성도 제기됐다. 양창리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겸 중국원자력총집단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정협 위원들은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며 내륙 지역의 원전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제안서는 “청정 전력 공급 확보 역량이 부족하고 탄소·오염물질 배출 강도가 과도한 지역에 원전사업 계획과 건설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10년간 연간 10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7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설치 용량은 8100만 ㎾로 세계 2위지만 원전 설치 용량과 발전 비중은 각각 2.2%와 5%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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