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6일 양국 갈등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등을 돌렸던 한일 관계는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으로 12년간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양국 협력을 글로벌 무대까지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열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국내 재단이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하는 안이다. 대신 일본 게이단렌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합의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려면 미래 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무역분쟁도 중단하기 위한 대화에 돌입한다. 우리 정부는 2019년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 정부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가중되는 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 확장에 따른 역내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다. 이달 말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과거사를 풀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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