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막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향후 중국의 사회·경제·정치 및 대외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다. 올해 양회는 10년마다 돌아오는 금융 부처와 중국 인민은행 및 여타 규제 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요직 인선과 조직 개편을 결정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함께 발표된 연간 목표 경제성장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경제 전략들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발표가 특히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해 목표 성장률이 실제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2022년 목표 성장률은 5.5%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3%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인지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었다. 이는 1991년 이후 32년 만의 최저치다.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수치가 발표될 때 함께 사용된 표현과 이를 실현할 목표로 제시되는 거시 경제정책 및 규제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1~2개 분기 이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나 인민은행이 어느 정도로 뒷받침할지다. 지금 시장은 새롭게 경제 부처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 고위 관료들이 이와 관련된 확신을 심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기업 신뢰 제고에 필수적인 규제 완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적정 규모의 규제 완화가 일어난다면 중국의 성장률 및 리스크 여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금융 여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의 소비 및 서비스 섹터의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및 규제 정책 분야에서의 강력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시장이 소비 측면 수요 증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 긴축 리스크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에서 발표된 재정 정책이나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동시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목표 성장률이 실제와 큰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한 투자가라면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거시적 국면을 포괄적으로 지켜보는 덕목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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