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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민영 기업은 우리편” 독려…공동부유 동참도 압박

[저성장에 경제정책 전환]

국영기업과 병행발전 독려 나서

사회적 책임도 강조…내부 결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민주건국회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민영기업을 ‘우리 편’이라고 지칭하며 독려했다. 분배 중심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 깃발도 다시 내걸고 기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올해 역대 가장 낮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만큼 중국에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다시 기업을 챙기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당은 공유제(국유)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없음’을 견지하고 있다”며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항상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법과 제도로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등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국영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국진민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2020년께부터는 공동부유의 기조 아래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표 빅테크를 강력히 규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3%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자 최근 들어 민영 경제를 다시 독려하기 시작했다. 다만 시 주석은 이날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을 공개 비난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전방위적인 봉쇄와 억압이 중국 발전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며 단결을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제로 코로나 등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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