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 맞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실천”

“카르텔의 지대 추구 방치하고선 개혁·혁신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며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졌다”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두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부당한 세력들을 규합해 공짜 밥을 먹으며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